「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5.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가.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6월 11일).hwpx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