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정체된 정비구역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공공성 요건(임대공급 확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 또는 촉진시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54호(2021.3.30.)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하여 2020.9.21.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였으나, 고시내용 중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 2010.7.16.][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름(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현행규정 따름)”이라고 별도 명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개정 조례 시행(2010.7.16.) 전 2004.6.25. 기본계획이 수립된 전농제9정비예정구역은 분양대상 기준이 종전 조례 규정을 따르게 되며 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농제9정비예정구역 내 신축 공동주택(2008.7.30.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신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조례 규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57호, 2008.7.30. 일부개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단독주택 및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에 수인의 분양대상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단서 규정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용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 물건의 주거전용면적 규모 및 향후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 최소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약정체결(추진위원회↔공공시행자) → 정비계획 수립 착수(공공시행자) → 정비구역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등의 순서로 사업 추진될 예정이나, 주민 협의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