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
간소화 이전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간소화 이후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 법적근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8항
- 대상업종54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3]
- 통합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 7호 서식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아님)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
(2021. 1. 29. 현재)
| 연번 | 부서명 | 폐업(폐지ㆍ폐관) 신고 사무명 |
세부 업종명 |
|---|---|---|---|
| 1 | 일자리청년과 | 국내직업소개사업 |
|
| 2 | 경제진흥과 |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
| 3 | 경제진흥과 | 전화권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 4 | 경제진흥과 | 방문판매신고업 |
방문판매신고업 |
| 5 | 자동차관리과 | 건설기계사업 |
|
| 6 | 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사업 |
|
| 7 | 경제진흥과 | 담배소매업 |
담배소매업 |
| 8 | 경제진흥과 | 담배판매업 |
담배소매업 |
| 9 | 경제진흥과 | 가축거래상인 |
가축거래상인 |
| 10 | 경제진흥과 | 가축사육업 |
가축사육업 |
| 11 | 경제진흥과 | 가축인공수정소 |
가축인공수정소 |
| 12 | 경제진흥과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
| 13 | 경제진흥과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
| 14 | 경제진흥과 | 동물판매업 |
|
| 15 | 경제진흥과 | 동물병원 |
동물병원 |
| 16 | 경제진흥과 | 비료생산업 |
|
| 17 | 경제진흥과 | 부화업 |
부화업 |
| 18 | 경제진흥과 | 정액등 처리업 |
정액등 처리업 |
| 19 | 경제진흥과 | 종축업 |
종축업 |
| 20 | 보건위생과 | 공중위생영업 |
|
| 21 | 복지정책과 | 기부식품사업자 |
기부식품 제공사업 |
| 22 | 지역보건과 | 소독업 |
소독업 |
| 23 | 의약과 |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
|
| 24 | 동행과 | 장사시설업 |
장례식장 |
| 25 | 문화관광과 | 관광사업 |
|
| 26 | 문화관광과 | 게임제작관련업 |
|
| 27 | 문화관광과 | 도서관 |
|
| 28 | 문화관광과 | 비디오물영업관련업 |
|
| 29 | 문화관광과 |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
|
| 30 | 문화관광과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잡지외 간행물사업 |
| 31 |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업 |
|
| 32 | 경제진흥과 | 계량기사업 |
|
| 33 | 기후환경과 | 석탄가공업 |
석탄가공업 |
| 34 | 보건위생과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 35 | 보건위생과 | 식품관련영업 |
|
| 36 | 의약과 | 의료기기영업 |
|
| 37 | 보건위생과 | 축산물 영업 |
|
| 38 | 보육여성과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
| 39 | 보육여성과 |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 |
| 40 | 보육여성과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 41 | 보육여성과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
| 42 | 보육여성과 | 성폭력상담소 등 |
|
| 43 | 청소행정과 | 가축분뇨관련영업 |
|
| 44 | 청소행정과 | 분뇨 등 관련영업 등 |
|
| 45 | 도시경관과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업 |
| 46 | 자치행정과 | 행정사 업무 |
행정사 |
| 47 | 문화관광과 | 출판사 |
출판사 |
| 48 | 문화관광과 | 인쇄사 |
인쇄사 |
| 49 | 의약과 | 안경업소 |
안경업소 |
| 50 | 의약과 | 치과기공소 |
치과기공소 |
| 51 |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 |
관련서류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