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거나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 연변,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1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20일 7일 10일
2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30일 8일 10일
3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30일 8일 10일
4 맑은환경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7일 7일
5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 5일 5일 5일
6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10일 5일 3일
7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 신청 5일 5일 5일
8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 허가 7일 7일 7일
9 교통행정과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주소변경-타시도[허가이관])
20일 10일 20일
10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구조변경)
20일 10일 20일

신청방법

1층 종합민원실 8번 창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 신청

처리절차

  1.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민원여권과
  2. 사전심사 이송
    처리부서
  3. 사전심사 결과회신
    민원인
  4. 정식민원 접수
    민원여권과
  5. 정식민원 이송
    처리부서
  6. 최종결과회신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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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10종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10종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과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에 따른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 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20일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인경우)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 승인의 경우)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4호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일
  1. 사업계획서 1부
  2.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규모 등을 적은 서류 1부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5조 제1항 각호의사항에 관한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10일 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 1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30일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8일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0일
  1.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1부
  2. 건축물의 건축 또는용도변경 등에 관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
대규모점포변경등록 30일
  1.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1부
8일
  1.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서류 각 1부
10일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
처리부서 이상 경제진흥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일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증명하는 서류포함)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 계획서 1부
  4. 시장, 구청장이 영 별표2제1호 다목의 그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하는 경우에는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일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현황자료 또는 건설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배치도면 포함) 1부
  2. 공중화장실 명세서또는 건설계획서 1부
7일
  1.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시장, 구청장이 영 별표2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정하는 경우에는 그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 이상 맑은환경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변경허가 5일 변경

4일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제출)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시) 1부
5일 변경

4일
  1. 사업계획서(변경시는변경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일 변경

4일
  1.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제출)1부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시) 1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도면
5일
  1. 배출시설의 위치도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의사용명세 및 제품의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일 없음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 신청 5일
  1. 사업계획서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1부
5일
  1. 사업계획서
  2. 정관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일 없음
처리부서 이상 맑은환경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신고) 7일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2. 광고물 설치 건물주 동의서
  3. 위치도(약도)
  4. 사진1매(간판 설치 전 건물사진으로 제출)
  5. 원색도안, 설계도, 설명서(간판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7일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
  2. 광고물 설치 건물주동의서
  3. 위치도
  4. 사진1매(간판 설치 전건물사진으로 제출)
  5. 원색도안, 설계도, 설명서(간판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7일 없음
처리부서 이상 건설관리과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주소변경
-타시도
[허가이관])
20일
  1. 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운송사업허가증 원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5. 차고지설치확인서(1.5톤 초과시)

    법인은 위와 상이함

10일
  1. 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운송사업허가증 원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5. 차고지설치확인서(1.5톤 초과시)

    법인은 위와 상이함

20일 없음

법인은 위와 상이함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구조변경)
20일
  1. 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구조변경 전·후 도면
  4. 제원표
10일
  1. 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구조변경 전·후 도면
  4. 제원표
20일 없음
처리부서 이상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