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

  • 영업용10일 이내 65,000원 10일 초과1일당 18,000원씩 추가(최고 2,300,000원)
  • 자가용10일 이내 15,000원 10일 초과1일당 6,000원씩 추가(최고 900,000원)
의무보험과태료 산정기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
  • 영업용최고 2,300,000원
    • 대인1 (10일 이내 30,000/ 10일 초과1일당 8,000/ 최고 1,000,000원)
    • 대인2 (10일 이내 30,000/ 10일 초과1일당 8,000/ 최고 1,000,000원)
    • 대물 (10일 이내 5,000/ 10일 초과1일당 2,000/ 최고 300,000원)
  • 자가용최고 900,000원
    • 대인1 (10일 이내 10,000/ 10일 초과1일당 4,000/ 최고 600,000원)
    • 대물 (10일 이내 5,000/ 10일 초과1일당 2,000/ 최고 300,000원)

부활일은 미가입 기간에 포함됨

예) 2005.4.1계약해지, 2005.6.1 계약부활 - 미가입 기간 : 2005. 4. 2 ~ 2005. 6. 1

건설기계 검사과태료

  • 검사만료일이후 30일 이내 2만원
  • 30일 초과 3일에 1만원씩 추가
  • 최고 40만원
검사만기일 : 검사유효기간 ± 31일

(2008.11.26 만료일 기준, 기존 = 검사유효기간 ± 15일)

  • 신규등록 후 최초 유효기간 - 등록일부터 기산
  • 신규등록일부터 20년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행정사항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 부과합니다.(※ 77%까지)
아울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건설기계대여업/매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30,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 소유사실 증명서류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기장보유시설 확인서
  •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매매업 등록시)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등록증

건설기계 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

수수료

5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휴지시)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휴지시)
  •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