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협동조합은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등 경제적 효과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 창출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2. 12. 1시행)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법 제45조제3항)

운영방식

  • 의결권·선거권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 책임범위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및 탈퇴조합원은 가입ㆍ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배당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금지)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회사 및 사단법인과 비교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회 사
(주식ㆍ유한ㆍ합자 등)
협 동 조 합 사 단
법 인
일반 사회적
근거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사업
목적
사익·이윤 극대화 공익·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 영리회사 > < 비영리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 생산자협동조합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 다중이해협조합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은 둘이상이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일반협동조합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5. 설립 신고
    시도지사 (서울시, 경기도는 자치구)
  6.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8.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사회적협동조합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4.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5. 설립 인가
    중앙부처의 장
  6.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8.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9.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 설립신고 처리절차(처리기한 20일)

  1. 설립신고서 제출
    신고인
  2. 접 수
    처리기관(구)
  3. 자격조회
    구⇒본적지 등
  4. 서류 확인 및 검토
    처리기관 (구)
  5. 결 재
    처리기관 (구)
  6. 신고필증 교부
    구⇒신고인

협동조합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 1정관 사본 1부
  •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3창립총회 의사록 1부
  • 4임원 명부 1부
  • 5사업계획서 1부
  • 6수입·지출 예산서 1부
  •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8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관련서류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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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시 검토사항

  • 명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중복금지(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 명칭 사용 불가)
  • 이사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 조합의 이사장 겸직 금지
  • 정관은 발기인 5명 이상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필수 및 정관 필수기재 사항 검토
  • (주된 사무소)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할 수도 있음

    상근 직원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음

  • (출자)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음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

  • 1목적
  •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7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해산에 관한 사항
  • 13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