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관련법

•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6757호(2019. 12. 10.)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2020. 3. 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2019. 8. 19.)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2022.12.6.)

설계도 확인 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초과인 건축물

설계도 확인 면제공사

• 연면적이 150㎡ 이하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설계도 확인 공사종류

•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설계도 확인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설계도 확인 서류접수

건축 허가 신고 시 세움터에 정보통신 설계도면과 착공전 설계도 신청서를 건축도면과 함께 첨부

설계도 확인 업무절차

• 건축물 허가 또는 착공시(처리기간 1일로 가능한 허가시) 발주자가 민원여권과에 정보통신도면을 첨부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접수시 정보통신 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재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를 발주자와 건축과에 통보
• 정보통신부서에서는 발주자에게 정보통신공사 확인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므로 건축주는 통보내용으로 수정하여 시공

설계도 확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설계도 확인시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일 경우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없음

확인관련 벌칙

법 제75조

착공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