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규제개혁의 개념 및 기본방향

규제개혁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기본추진방향

•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