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유형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이란?

규제개혁의 정의

행정규제 중 주민의 불편, 부담을 야기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및 철폐하여 구민과 기업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과정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 규제 정비
• 기존규제 정비(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 전산등록 및 지속적 관리
•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