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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규제및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 구분, 품목을 구분되는 표입니다.
구분 품목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1회용 컵, 접시, 용기, 포크, 나이프, 수저, 1회용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
목욕탕 1회용 칫솔, 치약, 면도기, 1회용 삼푸, 린스 등
도·소매업 1회용 봉투, 쇼핑백 등
체육관, 운동장 등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응원용품 등

위반시 1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규제대상 1회용품이 허용되는 대상

  • 상례에 참석한 조하색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란?

  •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신제품 구입 시 판매업자에게 회수 요구 → 거부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의전화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2127-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