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서
|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서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부동산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 전화번호 | 02-2127-4200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 |
| 구비서류 |
■ 자진신고서
■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그밖에 위반행위를 할 것을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등 ■ 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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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붙임파일 확인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6-0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