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정보통신 | |
| 신청방법 | 동대문구청 8층 정보통신팀 방문 | |
| 접수부서 | 스마트도시과 | |
| 처리부서 | 스마트도시과 | |
| 전화번호 | 02-2127-4205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 |
| 구비서류 |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수 날짜 이전)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위임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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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서식/샘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