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보상협의에 불응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보상협의에 불응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 |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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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기간 내 협의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처리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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