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감리대상 공사에 대해 신청서 접수 및 필증 교부를 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감리대상 공사에 대해 신청서 접수 및 필증 교부를 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 |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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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에서 질의 회신 결과(2008.01.17) 감리를 실시한 공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및 검사 필증 교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리 결과 보고서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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