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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조례 개정
|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조례 개정 | ||
| 소속 | 구민 | |
|---|---|---|
| 공동제안여부 | 단독제안 | |
| 공동제안사유 | ||
| 개요 |
- 사업기간 :2018.06.01~
- 사업대상 : 동대문구 이문동, 회기동, 휘경동 길고양이 - 사업목표 :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련조례개정과 TNR 사업을 통한 개체수 조절 - 추진방법 : 순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굿즈 제작) - 지원내용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 관련조례개정, TNR 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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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및 문제점 | 1. 길고양이의 음식물쓰레기 훼손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환경 유발 2. 소음(발정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3. TNR에 대한 홍보, 인식 부족 4. 길고양이 관리에 대해 지역주민의 임의적인 활동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 필요성 5.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 조례 제정 미흡 | |
| 개선방안 |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길고양이 관리 1. 캣맘, 동물보호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인근 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급식소 관리 2. 기존에 하고 있는 TNR 사업 외에 홍보 현수막 달기, 포스터 배포를 통한 인식 개선 3. 길고양이 관련 굿즈(스티커, 팔찌 등) 판매를 통한 수입으로 캣맘,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 재정지원 4.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제 20, 21조에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내용 이 제정되어 체계적으로 길고양이 관리를 하고,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제2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운영을 민간단 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동대문구에는 제1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광범위한 내용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함. 첨부파일 1번의 서울특별시 응원소 민원사례의 경우 조례의 부재로 인한 공무원들의 책임감 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 제21조와 같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추가로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
| 기대효과(수입증대액) | ||
|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 조례 개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책임감 제고 및 적극적인 환경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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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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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조례 개정 총평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관련부서(경제진흥과)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조례의 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므로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없으며, - 현 동대문구 동물보호조례의 개정 없이도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TNR 사업을 위한 개체수 조절,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가능 -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이와 연계한 TNR 사업, 인식개선 홍보, 캣맘 및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 재정 지원은 장기적？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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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