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번 문의에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이 감사 합니다.

답변 내용중 공단 인사규정 제43조 1항에 의거 직위해제 되어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직권면직이 아니되고 급여도 5할이 지급된다고 답변 주셨읍니다.!

그럼 묻겠읍니다.
 1. 손아무개의 최초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시 사유가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것으로만 직위해제 조치가 적절한 행정처분 입니까?
    그것은 현상만 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리로 형사사건에 계류 된 것으로 아는데
    비리자가 공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회손 했다고 판단되고
    공단 명예 회손도 징계사유에 반영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 인사위원회 처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구청 감사시 확인하는 등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손아무개의 행정처분이 잘못 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결과에 반영하여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수정 처분하도록 조치하고
    5할씩 지급한 급여 일부도 환수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청렴하고 결백하여야 합니다.
    비리에 의하여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자를 현상만 보고 조치하는 
    특혜를 베푼 공단의 임직원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단이 궁금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적의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는 명백한 직무태만이거나 아니면 업무능력이 심히 부족하다고 
    사료 되는데 이런자들이 공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대단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의구심을 감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발히고
    다시는 이러한 비리 임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도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