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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성의없고 똑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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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1628 작성일 2018-10-22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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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전자민원 창구에 청량리 제1부터 3공영주차장이 다른 공영주차장과 다른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하는 동대문구청에서는 연락이 없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운영관리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운영시간과 운영요금이 왜 다른지에 대한 이유와 
기준이 궁금한 거였는데 업무를 미루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왜 청량리시장 제1공영부터 3공영만 다른 공영주차장과 다른지를 물어봤더니 
운영시간과 운영요금만 알려주는 답변이 달려 있더군요. 그건 제가 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였더니 똑같이 성의없는 답변인 조례에도 나타난 것 처럼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구청정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과 요금을 정한 것이라는 뻔한 대답만 하더군요. 
그렇다면 구청장님 마음대로 요금과 운영시간을 정한 것가요?  별다른 기준없이 구청장의 편의대로 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11월부터는 공휴일 중 신정, 설날, 추석은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는 질문에
상인회에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한다는데 그럼 다른 공휴일에는 
유료로 운영하는 이유는 상인회에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만 합니다. 
그게 시장활성화를 위해 다른 공영주차장과 다르게 유료로 운영하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휴일에 유료 운영은 시장 활성화로 인해 운영한다는데 이게 일관성 있는 운영방식인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의견은 듣지 않고 운영시간과 요금을 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하는데 왜 운영하는 상인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지 모르겠으며
시장활성화와 공영주차장의 주체는 시민인데 상인회의 의견만 듣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공영주차장 운영기준이 왜 올해에 달라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시기 바라며
두리뭉실하게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대답과 시장활성화라는 말만 계속 하신다면 구청장님의 마음대로 
시민의 편의가 아닌 구청장의 편의에 의해서 운영시간과 요금이 정해지는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만큼 그에 맞는 운영기준과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주차행정과 담당자 이화경
전화번호 2127-4880 답변일시 2018-10-26 14:53: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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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 문의하신 주차장은 전통시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청량리시장 제1,제2,제3 주차장으로 구별되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변 상인회에 공개입찰하여 수탁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임을 알려드리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3호 바항 및 제4호 〉에 의하면“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 시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및 주차시간 등을 조정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