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구청장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택과장과 팀장을 챙겨봐주세요.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저희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을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허가하여 지금껏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주택과장과 팀장으로 하여금
용두 6구역의 현재 이주율이 90%가 되는 상황에도
철거승인을 해주지도 않고, 가림막 설치 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허가권을 쥐고 저희 조합에 하는 소리는 법원 판결보면서 기다리자, 서류 보완하라는 말 뿐입니다.
행정적 처리는 대법 판결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임에도 책임전가할 핑계거리를 찾으며 우리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매일같이 불어나는 이자비용으로 인해 우리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이 막대합니다.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다 오가는 행인들이 빈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우범지대로 전락할까 우려됩니다.
1. 공무원의 반복되는 업무지연과 무책임함, 소극행정으로 인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재산상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2. 용두 6구역 재개발건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소명해주세요
3. 비대위 민원이 두려워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비대위 민원이 법적으로 행정절차적으로 타당한지 이에 대한 근거도 알려주세요.
도대체 법대로, 원칙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왜 주저하고 있답니까?
담당 공무원 1인의 직무태만이라고 봐야 합니까?
책임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간의 대법원의 판결과 동대문구가 고시하고 허가한 것들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모두 원칙대로 추진해왔던 것이 아니었나요?
지금 동대문구가 행하고 있는 결정들은 국가와 서울시(동대문구)가 결정한 사안들이 정당성이 없다고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책임감있게 관리 감독하며 끈기있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저항하는 비대위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인허가권을 쥐고서 우리 용두 6구역 조합을 쥐락펴락하며 갑질을 하고 싶은 겁니까? 도대체 그 저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동대문구가 인허가를 지연시켜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용두6구역의 막대한 이자비용 발생 등 우리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렵니까?
우리는 주택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담당 주무관의 갑질이 무슨 죄입니까? 실무자일 뿐인 것을
관리감독하는 팀장과 주택과장이 직원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구청장님, 바로옵건데
주택과장과 팀장이 용두6구역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편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