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기간 : 2010. 2. 22(월) ~ 3. 26(금) (기간중 24일간)
2. 감사장소 : 지하2층 감사장
3.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4명
4. 감사범위 : 2007.1.1~2010.2.19일 현재 까지 처리한 환경(비산먼지)
및 건설공사분야 업무전반
5. 감사중점사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적정 여부
? 물품구매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 신고사항 적정여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불법가설건축물 행정조치 적정여부
?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제 경비율 계상 적정여부 등
6. 주요지적사항
번호 |
관련부서 |
제 목 |
비고 |
1 |
맑은환경과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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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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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 축 과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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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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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회의록 등 관리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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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비밀취급(Ⅱ)인가 미 인가자 비밀문서 취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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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공사 착공시 안전관리예치금 미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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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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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불법 가설건축물 행정조치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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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허가 취소 업무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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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원녹지과 |
비밀취급인가(Ⅱ) 신청 지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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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대가지급을 위한 지급결의서 작성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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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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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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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내여비 등 견학경비 지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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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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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물품구매 비목 예산집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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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공원 정비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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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공원보수공사 제경비 원가계상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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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학교 공원화시설공사 준공검사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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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단가 적용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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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계약단가 임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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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토 목 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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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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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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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날인 및 사용내역부 관리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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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물품구매 비목 예산집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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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건설공사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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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건설공사 제경비 정산처리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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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업무처리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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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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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대가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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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치수방재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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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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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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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날인 및 사용내역부 관리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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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물품구매 비목 예산집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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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빗물펌프장 관사 입주자 인수·인계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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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처리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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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건설공사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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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공사원가 산출 부적정(간접노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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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하수도 준설공사(연가단가) 제경비 미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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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입력 업무처리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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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결과 조치사항
? 신분상 조치 : 45명(훈계 9명, 주의 36명)
? 행정상 조치 : 43건(주의 23건, 시정 20건)
? 재정상 조치 : 30건, 193,668천원
- 추징 조치 : 8건, 5,404천원
- 환수 조치 : 20건, 7,262천원
- 환급 조치 : 1건, 98천원
- 예치금 예치 : 1건, 180,90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