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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결과

세외수입 특별감사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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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특별감사실시 결과
작성일 :
실시부서 건설관리과 외 22개부서
중점감사사항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관리 전반
감사기간 2010-01-20 ~ 2010-02-05

1. 감사기간 : 2010. 1. 20(수) ~ 2. 5(금) (기간중 13일간)

 

2. 감사장소 : 지하2층 감사장

 

3.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4명

 

4. 감사범위 : 2007.1.1~2009.12.31현재 까지 처리한 세외수입분야

                     업무전반

 

5. 감사중점사항

  ○ 부과누락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등 고지의 정상발급 여부

  ○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등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 과오납 환불, 시민납세 편의제도 등에 관한 사항

  ○ 수입증지 등 세외수입 현금 취급부서의 현금 일일결산 및 세입

      처리의 확행여부 및 공금횡령, 유용여부 등 

  ○ 체납에 대한 가산금(연체료) 부과,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이행 여부

  ○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 여부 및 채권확보만으로 체납독려 소홀 등

      안이한 대처 여부 등

 

6. 주요지적사항

번호

관련부서

제 목

비 고

1

자치행정과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금 관리 부적정

2

재무과

2009 정기분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3

사망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4

국유재산 변상금 시효결손 처분 부적정

5

국유재산 변상금 및 임대료 체납관리 소홀

6

구유재산 변상금 및 임대료 체납관리 소홀

7

국·공유재산 변상금 고액체납자 관리 부적정

8

사회복지과

부정수급자 지출반환금 관리업무 소홀

9

가정복지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관리 소홀

10

어린이집 보조금반환명령금 관리 부적정

11

맑은환경과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12

청소행정과

1회용품 사용위반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13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14

정화조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15

지정폐기물 위반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16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17

주택과

소송비용확정액 결손처분 부적정

18

건축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소홀

19

도시계획과

건축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소홀

20

체비지 변상금 체납관리 소홀

21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22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등 체납관리 소홀

23

공원녹지과

구유재산 변상금 불납결손 처리 부적정

24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25

건설관리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관리 부적정

26

사망자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 부적정

27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불납결손처리 부적정

28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료 체납관리 소홀

29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30

도로법 위반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31

도로사용료 및 구유재산 변상금 고액체납자관리 부적

32

토목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인터넷 수수료 세입조치 미이행

33

교통행정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외 체납관리 소홀

34

보건위생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관리 부적정

 

7. 감사결과 조치사항

○ 신분상 조치 : 51명(훈계 4명, 주의 46명)

○ 행정상 조치 : 34건(주의 4건, 시정 28건, 기관경고 2건)

○ 재정상 조치  

   - 추징 및 환수(세입포함)조치     : 13건, 81,314천원

   - 압류 및 착오건 재부과 조치     : 768건, 1,552,713천원

   - 시효(불납)결손처분 취소 조치 : 30건, 42,317천원

   - 시효완성건 결손처분 조치       : 89건, 196,588천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