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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결과

세무분야 감사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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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분야 감사실시 결과
작성일 :
실시부서 세무1,2과
중점감사사항
감사기간 2009-11-02 ~ 2009-11-20

1. 감사기간 : 2009. 11. 2 - 2009. 11. 20(15일간)

 

2. 감사장소 : 지하2층 감사장

 

3. 감사인원 : 감사팀장외 4명

 

4. 감사분야 : 2006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세무업무 전반

 

5. 감사중점사항

ㅇ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ㅇ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 적정 여부

ㅇ 임시용 건축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과세 적정 여부

ㅇ 보육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의 적정 여부

ㅇ 재산세 등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 여부

ㅇ 주택조합 등 법인에 대한 주민세 부과 적정 여부

ㅇ 사업소세 등 각 세목별 과세 누락 여부

ㅇ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적정 여부

ㅇ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

ㅇ 기타 세무분야 업무추진의 적정여부

  

6. 주요지적사항

○ 세무1과 : 16건

연번

업 무 명

비 고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작성 소홀

3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4

법인 신용카드 사용부 관리 소홀

5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과세누락

6

연부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7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 업무처리 소홀

8

재산세 등 소액체납자 재산압류 미실시

9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과다 부과

10

재산세 등 과세 누락

  11

사전입주 건축물 취득세 등 부과 누락

12

영유아 보육시설 재산세 등 감면 부적정

13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14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 부적정

15

위반건축물 등재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업무 소홀

16

기존무허가 건물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 세무2과 : 15건 

연번

업 무 명

비 고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작성 소홀

3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4

법인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5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준수

6

근무상황부 기록 및 관리 소홀

7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8

주택조합 등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 누락

9

타 자치구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포상금 미청구

10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 누락

  11

사업소세 부과 누락

12

특별징수 주민세 과세 누락

13

세대분가된 장애인 감면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 누락

14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소홀

15

소유권 이전된 감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과세누락

 

7. 감사결과 조치사항

ㅇ 신분상 조치 : 32명(훈계 4명, 주의 28명)

ㅇ 행정상 조치 : 31건(주의 11건, 시정 20건)

ㅇ 재정상 조치 : 19건 44,948천원

     (추징 15건 41,614천원, 환수 1건 57천원, 환급 3건 3,27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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