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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야 감사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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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야 감사 실시 결과
작성일 :
실시부서 주택과
중점감사사항
감사기간 2009-05-11 ~ 2009-05-22

1. 감사기간 : 2009. 5. 11. ～ 2009. 5. 22. (10일간)

2. 감사장소 : 지하2층감사장

3.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4. 감사분야 : 최근 3년간 처리한 주택과 업무 전반

5. 감사중점사항

❍ 일상경비 집행 적정 여부

❍ 출장여비 등 제수당 지급의 적정여부

❍ 각종 부담금 등 부과,징수의 적정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태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의 적정여부

❍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의 적정여부

6. 주요지적사항

연번

업 무 명

비고

1

◦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2

◦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부적정

3

◦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소홀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준수

5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부적정

6

◦ 국민주택채권 부과,징수 부적정

7

◦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

8

◦ 기존무허가 건물 명의변경 업무 소홀

9

◦ 불법건축물 항측조사 부적정 및 행정처분 미이행

10

◦ 재발생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등 사후관리 소홀

11

◦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미이행

12

◦ 무허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다 부과

13

◦ 무허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과소 부과

14

◦ 기존무허가건물관리 대장 관리 소홀

7. 감사결과 조치사항

❍ 신분상 조치 : 14명(훈계 2명, 주의 12명)

❍ 행정상 조치 : 14건(주의 3건, 시정 11건)

❍ 재정상 조치 : 12건 88,010천원

(환수 2건 110천원, 4건 5,797천원, 환급 6건 82,10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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