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납부대행 운영실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납부대행 운영실태 | |
| 실시부서 | 세무1과외6 |
|---|---|
| 중점감사사항 | 세무,세외수입 |
| 감사기간 | 2002-07-20 ~ 2002-07-26 |
| 동대문구에서는 주민들이 온라인 납부를 희망하는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납부대행 처리함에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금 수납의 적정유지를 기하기 위하여 2002. 7월중 3일간에 걸쳐 납부대행 수납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주요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지적사항> ○ 통장 개설근거 불명확 · 민원 편의를 위한 부서별 통장 개설근거가 시에서 시달된 지침을 준용하거 나, 구 해당부서장 및 소관국장의 방침결재 만으로 시행하는 등 개설근거의 일관성 결여 · 계좌 개설목적, 개설운용에 따른 책임소재 등 한계명시 미흡 ○ 입금자 확인불가·미확인 등으로 인한 수납잔액 발생 · 민원인 본인명의로 입금하지 않거나, 전화 등으로 약속한 입금약속일을 수 일 경과하여 납부하는 등 입금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금자 추적을 통한 납 부대행 업무처리 소홀로 통장 입금잔액 누적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통장 입금잔액이 즉시 정리되지 않고 있어 체납금 등 납부를 목적으로 구에 온라인 입금한 민원인이 체납자로 미정리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 통장 및 입금액 수납관리 책임 한계 모호 · 통장입금액 인출시 별도 관리장부 등 미비치로 통장 및 도장분실시 현금 부 당인출사례 발생 우려 (고액 일시인출 가능) · 통장 관리 책임자 미지정으로 사고 발생시 책임한계 구분 모호 ○ 이자발생금액 잡수입 여입조치 미실시 · 통장 입금액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연도별 잡수입 등으로 세입조치를 하 지 않고 있음 ○ 관련 장부 등 작성관리 미비 · 입금자 입금여부 확인을 위한 대장 기록관리 소홀 (온라인 납부희망 민원 접 수부, 기타 관련민원 접수대장 등) · 일자별 통장 출금액 및 출금내역 관리장부 미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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