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결과
최근 3년간 처리한 동행정 업무 전반
| 최근 3년간 처리한 동행정 업무 전반 | |
| 실시부서 | 용두2동,외 3개동 |
|---|---|
| 중점감사사항 | 하반기 동 행정 |
| 감사기간 | 2001-10-16 ~ 2001-11-05 |
| 동대문구에서는 200.10.16-11.5 기간중 12일간에 걸쳐 4개동(용두제2동,답십리제4동,장안제4동,이문제3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된 74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상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상으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및 민방위과태료 등 145건(계874,900원)을 추징하였고, 초과 지급된 공공근로임금 24건(계389,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8명에 대하여 훈계조치하였고, 주요지적사례 및 동별 우수수범사례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전파하여 행정업무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례 및 우수 수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지적사례 > 1.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 부서에 전입된 직원에 대하여 비밀취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 및 갱신 또는 변경신청 등을 구(총무과)에 의뢰하지 않은 사례 2. 주민소득지원금 대여가구 사후관리소홀 ○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대여가구에 대한 상환내역, 완납·체납사항 등을 융자금 관리 카드에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는 사례 3.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정산 소홀 ○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실적 보고서 등 증비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정산을 소홀히 한 사례 4. 인감 관련 대장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인감대장 수불내역을 수불부에 기재 누락하거나, 인감대장 불출일이 상이한 사례 ○ 인감관리대장에 인감인을 누락하거나 수수료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5.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 출생신고 접수후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번호부여일을 대장과 상이하게 작성, 번호부여대장의 매장마다 페이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 6. 주민등록 전·출입 업무 소홀 ○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시 주민등록표 작성을 지연하거나 미작성한 사례 ○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를 신거주지에 지연하여 송부하거나 전입신고시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사례 7. 주민등록표 작성 관리 소홀 ○ 출생신고 접수후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즉시 작성하지 않고 지연하여 작성한 사례 8.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후 수령증에 수령인 및 전달내용을 미기재 하거나, 무단 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발급통지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후 접수일자 변경 및 일부인을 수기로 기재하고 수수료 부과 및 전산입력 등을 지연한 사례 9. 민방위대원 면제(유예) 처리 소홀 ○ 수감 또는 출국자에 대한 면제처리시 정한 해당기관에의 사실확인 없이 면제처리한 사례 10. 민방위 교육훈련 미필자 과태료 부과누락 ○ 2000년도에 교육훈련을 받지않은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구에 의뢰 하지 않는 사례 11. 민방위대원 심사제외에 관한 사항 ○ 2000년도 민방위대원 심사제외시 동 민방위협의회 의결서와 회의록 참석자 및 인원이 상이하여 심사제외 신청자들이 정상적인 제외여부 심사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없는 사례 12.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전직원 공람을 미실시하거나 일부 직원만 공람하는 등 지시사항 공람을 소홀히 한 사례 13. 물품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물품관리에 따른 각종장부(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물품카드 등록부 등)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구매물품등을 물품목록 및 각종장부에 기록관리하지 않아 효율적인 물품 수급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14. 계약체결 사무처리 부적정 ○ 각종 물품구입 및 소액공사 집행시 계약행위를 하지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례 ○ 물품구입 및 소액공사비 등 각종 대가를 지급하면서 10만원 이상의 대금을 채주 에게 계좌입금 하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만 징구하고 대가지급 ○ 소액공사 대가지급시 준공검사조서를 미작성 또는 준공계 및 채주청구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지급기한을 경과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한 사례 15.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동장 및 통장 퇴직시에 동사무소 일상경비(일반수용비 비목)에서 감사패를 제작 수여한 사례 16. 공공요금 및 노인정운영비 등 지출정산 소홀 ○ 동청사 공공요금(우편요금, 동청사 난방비 등)지출시 기간중 우편발송내역 및 유류사용량, 채주청구서등 명확한 증빙내역을 첨부하지 않고 정산을 소홀히 한 사례 ○ 노인정운영비를 집행하면서 해당 노인정에 계좌입금한 후 지출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고 정산을 소홀히 한 사례 17. 일상경비 출납사무 및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 출납원이 인계됨에 있어 출납사무의 인계절차에 따른 현금출납부 마감과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등 인계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 일상경비 출납정산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정산을 실시한 사례 ○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사용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는 사례 18. 주민세 부과자료 조사업무 소홀 ○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한 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를 區 세무2과로 의뢰하지 아니한 사례 19.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시청료 감면 전산자료 누락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하여 시청료 감면 고객번호 전산자료를 입력 누락한 사례 20. 노인교통수당 지급 안내소홀 ○ 교통수당 지급월에 교통수당 지급신청을 안내하지 않고 익월에 안내함으로써 교통수당을 기간내 미신청하는 결과 초래 21.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무료지급 기준을 초과 하여 지급한 사례 ○ 뒷골목 청소등의 용도로 공공용봉투가 아닌 일반생활폐기물용 봉투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22.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 ○ 특수규격봉투 판매후 수납한 판매대금을 당일 동사무소 공공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다가 지연하여 세입처리한 사례 ○ 쓰레기봉투 판매소 계약자가 봉투대금을 선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투를 지급한 사례 23.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소홀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접수받아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폐기물 규격등을 정확 하게 기재하지 않고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사례 24. 보안등 보수약정체결, 대가지급, 유지관리 등 소홀 ○ 보안등 보수약정서에 동장날인이 없고 보안등 안내지도를 비치하지 않거나 보수관리대장에 매월 변동사항 및 보수관리내역을 정리하지 않은 사례 ○ 보안등 보수비 대가 지급시 작업완료보고서에 의한 담당자의 현장확인 절차없이 보수비를 지급하거나 보수비 산출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 25. 재해대책 사전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 2001년 수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근무일지 및 빗물받이 관리대장 미작성, 수방자재 및 장비수불부를 미정리하거나 우기후 빗물받이 준설계획 을 수립하지 않는 등 수해 사전대비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26. 수해대비용 양수기 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양수기 관리대장에 전출상황 및 관외거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상에 "양수기 대여가옥"을 표기하지 않는 등 양수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 27.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관리에 관한사항 ○ 야간 점검에 따른 근무자의 급량비는 지급받고 자체점검계획을 미수립하였으며, 점검에 따른 복명서 및 순찰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28.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자에게 납부고지를 지연하거나, 납부고지된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을 주차 희망자가 지연 납부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주차요금 지연납부자가 미납기간동안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사례 29.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관리요원 임명에 관한 사항 ○ 거주차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관련 주민관리요원을 임명함에 있어 모집신청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선순위 선정 등 추천절차없이 주민관리요원을 임명한 사례 30. 공공근로사업 임금지급 부적정 ○ 공공근로사업 임금지급시 부대경비,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지급기준과 상이하게 산출하여 지급한 사례 < 동별 수범사례 > 【 용두제2동 】 ◈ 사례 1 : 출생신고시 축하 주민등록등본 발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01. 1. 1부터 ∼ 연중 계속 ○ 발급시기 : 출생신고후 즉시 ○ 수 수 료 : 무료 (동 상조회에서 지원 - 커피자판기) ○ 발급실적 : 76건 발급(2001.10.15현재) - 월평균 7.2명) □ 추진효과 ○ 출생신고와 동시 출생기록된 등본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며, 주민과의 친절·신뢰행정 추구 【 답십리제4동 】 ◈ 사례 1 : 자동차부품상가내 불법적치물 등 정비 □ 추진요지 ○ 고질적으로 발생되어 온 자동차부품상가의 불법적치물 및 산업폐기물을 상인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정비토록하고, 동사무소에서 민관 합동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 □ 정비기간 : 2000.9.1∼10.31 □ 추진사항 ○ 동사무소와 자동차부품상가연합회 간 정비안 합의 : 2000.8월 ○ 자동차부품상가연합회 자체 정비기금 조성 (이사회 결의) : 2000.8.30 (조성액 : 5,000천원) ○ 홍보 및 계도 : 2000.9월 ∼2000.10월 · 홍보 : 홍보물발송(2회),플래카드게첨(3개소),홍보방송(일일3회) · 계도 : 동직원 및 상가연합회 임원 (2000.10.1∼10.25) ○ 정 비 : 2000.10.20∼10.30 ·산업폐기물 : 상가연합회에서 처리업체 위탁처리(5,000천원소요) ·일반폐기물 : 동 행정차량 및 환경미화원 투입 정비 (10대분) □ 추진효과 ○ 입주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정비후 상인연합회에서 자체인력을 투입 지속 관리하여 깨끗하고 특화된 거리조성 기여 ○ 상가내 통행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인도확보 및 차량소통 원활화 도모 【 장안제4동 】 ◈ 사례 1 :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사업 추진 □ 추진목적 ○ 중·고등학생에게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소그룹 활동을 통해 민주적 토의방식을 익히고 자아를 성숙케 함 ○ 행정기관과 지역복지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파급성 거양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더불어 사는 동네 만들기" ○ 사업내용 : 지역사회복지 내실화 및 깨끗한 동네 가꾸기 등 ○ 주 관 : 은천노인복지회 ○ 후 원 : 장안4동사무소 ○ 수 료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참여 우수자 표창 수여 □ 사업기간 : 2001. 6. 7 ∼ 2001. 8. 18 □ 주요추진사항 ○ 사업추진 준비 · 교역자 간담회 개최 : 교회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협조 · 소그룹 지도자 간담회 - 자원봉사의 의의 및 기초개념 교육 실시 - 강 사 : 김영호 교수(강남대학교) ○ 자원봉사자 모집 : 2001. 6. 11 ∼ 7. 14 (참여인원 : 79명) ○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교육실시 · 바자회 출연물품 수집방법 모색,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개념 습득 · 소그룹 단위 봉사활동의 의의와 운영방식 등 교육 ○ 자원봉사활동 실시(2001. 7.23 ∼ 7. 25) · 장애체험 : 시각, 청각 및 지체장애 1일 체험 · 바 자 회 : 수입금 796,000원 · 저소득주민돕기 : 독거노인 13세대에 물품지원 및 노력봉사 ○ 수 료 식 (2001. 8.18) : 참여우수자 표창 수여(3명), 봉사활동 참여소감 발표 □ 사업효과 ○ 중·고등학생에게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한 후 활동점수를 인정함으로써 교육적 효과 거양 【 이문제3동 】 ◈ 사례 1 : 현장 민원실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2.1.3 ∼2002.2.28(2개월간) ○ 현장민원실 설치 · 위 치 : 이문동 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 · 소요인력 : 근무인원 2명(직원1, 아르바이트대학생1명) · 소요장비 : 컴퓨터, 프린터 각 1대, 민원창구용 책상1각, 민원용의자 5각, 주민전산망모뎀 설치 ○ 운영내용 · 전입신고, 자동차 주소변경신고 : 즉시 처리 · 주민등록등본 발급 : 전입처리후 즉시 발급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 접수후 당일자로 처리하여 익일 발급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교부 : 즉시 발급 □ 소요예산 ○ 구정홍보 및 전입안내문 제작 : 50,000원 (전입 490세대) ○ 현장민원실 시설설치 : 150,000원 · 주민전산망(동사무소→아파트 관리소)→케이블 및 모뎀 · 주민프로그램, 전화기 □ 사업효과 ○ 신축아파트 입주 주민의 전입에 따른 각종 민원처리를 아파트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여 주민편의 증진 도모 ○ 초·중고생 개학이 임박한 시기에 전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반 안내와 전입후 전학 절차까지 안내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구축 기여 ◈ 사례 2 : 주민자치위원회 소외된 이웃 사랑 실천 □ 추진배경 ○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수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 □ 추진요지 ○ 주민자치위원에게 월례회의시 각 5,000원씩 지급되는 활동실비와 자체회비로 매월1회 2가구에 대하여 50,000원씩 100,000원 지급 □ 주요내용 ○ 저소득가구 격려금 전달 : 4가구 / 300,000원 (총3회) ○ 기타 특수사업 :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단전호흡용 메트리스 설치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웃간의 정을 나누는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직능단체, 자생단체 친목회 월례회의시 확대추진 ◈ 사례 3 : 『깨끗한 골목길』조성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홍보 □ 추진개요 ○ 기 간 : 2001. 3월 ∼ 4월 ○ 홍보내용 :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주민이 지켜야 할 사항 ○ 방 법 : 홍보물 코팅 제작 배포 (일과성 홍보 지양) □ 추진내용 ○ 홍보물 제작 : 300매 ○ 홍보대상 : 점포(음식점) 및 주택 ○ 홍보방법 · 점포(음식점) : 담당직원이 점포별 방문 홍보물 전달 · 주 택 : 각종 직능단체 회의, 반상회, 순찰시 배포 · 기 타 : 민원실 비치 □ 효 과 :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 사례 4 : 이웃과 함께하는 동사무소 □ 추진요지 ○ 매월 동장이하 전직원이 월 15만원 정도를 조성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3세대를 선정하여 동장이 직접 직원과 함께 전달 □ 추진현황(실적) ○ 사업기간 : 2001. 3 ∼ 2001.10월 현재 ○ 수혜대상 : 저소득 주민 24세대 ○ 총 후원금액 : 120만원 □ 기대효과 ○ 따뜻한 사랑나누기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들로 하여금 폭넓은 동참유도 및 이웃사랑 실천 ○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주민속의 동사무소 인식 제고 ◈ 사례 5 : 무의탁 노인『사랑의 건강음료』 배달 써비스 □ 추진목적 ○ 요쿠르트 배달원을 통한 안부묻기 운동 전개 ○ 무의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 제공 ○ 후원자 발굴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시민참여 증진 □ 추진현황(실적) ○ 사업기간 : 1999. 1. 20 ∼ 현재 ○ 수혜대상 : 관내 무의탁 저소득 노인 21명 ○ 후 원 : 삼천리연탄노동조합 ○ 요쿠르트 배달 지원 : 지원환가액 (300만원) □ 기대효과 ○ 배달시 안부확인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여부 확인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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