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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민연금 사이버토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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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민연금 사이버토론대회』 개최
작성자 : 기획예산과 작성일 : 조회 : 12,739
담당부서
전화번호 02-920-0505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3/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오는 4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공단 홈페이지(www.npc.or.kr)를 통하여 “2005년 국민연금 사이버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 지난해 국민연금 인터넷 논란 이후 네티즌의 국민연금 관심이 부쩍 증대한 데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주요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토론이 간헐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일방토론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공단은 이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별도의 토론공간을 마련하고 연금재정 안정화 등 최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5가지를 토론주제로 선정하여  네티즌과 직원간 또는 네티즌과 네티즌간 쌍방 토론을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쟁점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2003년, 2004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이버토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토론주제 5가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민연금 재정안정대책,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강제징수 찬반, ▲연금수급권 제한원리의 정당성 논란,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확대 찬반, 그리고 자유주제에 가까운 ▲일부 네티즌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타당한가 등입니다. 네티즌의 참여를 확대하고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론주제는 가입자들과 네티즌이 흔히 제기하는 의문이나 불신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선정되었습니다.


□ 사이버 토론대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토론 참가를 원하는 네티즌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c.or.kr) “토론대회 게시판”에 분류되어 있는 5가지 주제 중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비판 의견을 논리적으로 게시하면 됩니다. 이때 비실명 게시글 또는 타인명의 도용 게시글, 욕설 등 정상적인 토론대회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글은 토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네티즌 비판의견이 토론대상으로 접수되면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토론대응팀이 토론을 제기한 네티즌과 1 : 1 토론을 펼침으로써 토론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티즌의 경우에도 토론쌍방이 서로 원하는 경우 네티즌간 1 : 1 토론도 가능합니다.

 ○ 1 : 1 쌍방토론은 토론을 제기한 네티즌의 비판의견에 대한 대응토론자의 최초 반론토론이 시작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자동 종료됩니다.

 ○ 토론이 종료되면 대학교수 2인 및 언론인 2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토론내용을 공정하게 심사·평가하여 최우수상 1명에게는 노트북컴퓨터 1대,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디지털카메라 1대, 장려상 5명에게는 각각 10만원 상당 Gift카드(선불카드), 참가상 30명에게는 각각 5만원 상당 Gift카드(선불카드)를 수여합니다.<※제세공과금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보다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라며, 토론과정 중 제시된 실행가능한 대안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토론대회에서 주고 받은 토론글에 대한 저작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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