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공용지인 도로를 점유할 때 사전에 해당부서에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지만,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변상금은 사용료 대비 120%(제재성 부담금 20%포함)의 금액이 부과되며, 무단으로 계속 점유할 때에는 사용료와는 달리 조정계수가 적용되지 않아 상승된 공시지가만큼의 금액이 그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