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제13조의 규정의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대여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