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동대문 구청장님 귀하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대우1차아파트 102동2104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1,2기 대표직과 회장을 역임했던 임원평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있었던 저희 아파트 앞 유수지(이문동46-1)의 2차행정소송의 결과를 놓고 당아파트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차 행정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번 문제는 우리 아파트의 관심사였기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사안의 객관성,보편타당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몇 달전 대우아파트 각 세대에 전달 된 나임국토개발측의 서신,시의회 회의 동영상,저희 아파트 홈페이지(http://www.intm.co.kr/이문푸르지오1차/)의 게시판에 올라온 주민들의 게시물,며칠 전 각 세대로 온 ‘주민께 올리는글’등을 읽고 저와 같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분들과 짧은 기간동안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본 결과 ,이 소송이 실현가능성도 없어보이는 공원화 조성에 무리하게 기대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선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파트 주민 490세대가 1차 행정소송 이전에 아파트 건립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일부 세대 위주로 구성 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진행된 ‘유수지의 공원화 건립’동의서는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자’라는 집단민원 성격의 서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서가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1,2차 소송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동대문구청측의 항소 사유중 하나로 오용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차 소송결과가 1차 소송 결과와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구청측 패소라는 결론이 난 현재,다음 3차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있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저희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대법원 상고의 적절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들의 대다수는 현재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유지가 되었고 공원화 조성으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이나 그것을 위해무리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할 이유들이 건설업체의 재산권행사를 막을만큼 정당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공원화조성 동의서에 싸인을 했던 것은 몇몇 이웃세대들의 간절한 손짓에 암묵적동의를 한 인지상정의 결과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진 지금 저희는 ‘유수지의 아파트건립 반대’ 의견이 주민들 공론으로 오인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유수지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 대우2차 푸르지오아파트와 더불어 800여세대의 대단지 구성으로 인한 단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그에 따른 적법하고도 정당한 부수적 이익을 추구하려 합니다. 만일 별다른 변수 없이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구청측 패소의 결과가 나왔을시 건설회사측이 구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아파트 주민과의 협상과정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확신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 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무리한 소송진행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건설회사측의 피해보상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면에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고,배후에 누가 어떤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는 따지고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많은 기득권을 추구하고 편법을 일삼는 모습에 냉소하고 외면하는 심정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이기에 그저 보이는 것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오늘 저의 이런 의견을 전체 주민들의 동의서 양식으로 전달하지 못하였으나 곧 저의 행동에 동참하고 계신 당아파트 전,현직 대표분들과 많은 주민분들에 의해 모아지는 전체 의견을 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서 없이 적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현명하신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3일 임원평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5번지 대우1차 푸르지오아파트 102동 2104호(017-328-2633)김문평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5번지 대우1차 푸르지오아파트 104동 2404호(010-3220-0333)우용택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5번지 대우1차 푸르지오아파트 104동 2004호(010-474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