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시행이후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가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현장방문상담(984건)을 제외한 면접상담과 전화상담 등 1,991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결과 질병과 진로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결과에 따르면 1,991건 중 빚 문제에 대한 상담이 556건(2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탈성매매 252건(12.7%), 질병 220건(11%), 진로취업 90건(4.5%), 감금 23건(1.2%), 성폭행 15건(0.7%), 인신매매 12건(0.6%)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질병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원된 복권기금으로 내담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가능해져 산부인과와 신경정신과, 피부과, 한의원 등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뤄지기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진로에 대한 상담의 경우 법률지원과 전업 등을 고민하는 상담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자활지원센터와 쉼터 등으로 연계한 교육비 지원 등 자활에 대한 상담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담자에 대한 지원은 1,89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03년 9월∼2004년 8월)에 비해 866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된 내용은 법률지원이 671건(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정서적 지원 373건(19.6%), 의료기관 연계지원 194건(10.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법률상담의 경우 전년도 462건보다 209건(145%)이 증가했으며, 수사의뢰도 14건에서 24건(171%)으로 증가했다.
이는 상담센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적극적인 민·형사상 지원이 이뤄지면서 법률지원이 성매매신고부터 민·형사상 소송지원 등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로의 연계도 34건(1.2%)으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업주로부터의 위협이나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지원 중 사기피고소에 대한 상담이 크게 준것도 성매매 방지법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전인 45건에서 시행이후 12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업주와 소개업자 등이 성매매 방지법 시행이후 선불금에 대한 사기피고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모두 194건의 의료지원 중 암검진, 성병검진 등의 산부인과 지원이 46건(23.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신과와 외과가 각각 43건(22.1%), 피부과 16건(8.2%), 내과 11건(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성매매 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진로 문제에 대한 상담요청이 늘어났다”며 “앞으로 이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