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하수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 처리부서 | 기후환경과 | |
| 전화번호 | 02-2127-4637 | |
| 처리기간 | 30일 | |
| 수수료 | 서면신청:3만원 전자문서신청:2만7천원 |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 |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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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
| 서식/샘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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