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하수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 처리부서 | 기후환경과 | |
| 전화번호 | 02-2127-4637 | |
| 처리기간 | 7일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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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
| 서식/샘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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