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무상보육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1. 무상보육! 대통령님 약속입니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결정하였습니다.

  2. 무상보육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2012.9.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2013.1. 전국시도지사간담회, 당시 대통령 당선인).

결국, 무상보육 문제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아니라 정부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3. 그러나 무상보육비 8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지원대상은 21만명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만 지원하고, 서울시가 80%를 부담 해 (타 시도 50%) 총 3,708억원의 예산이 부족 합니다.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약 7,500억원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부족액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무상보육비 국가보조율 상향 조정(서울시 20%에서 40%로)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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