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몇 번 부과되는 것인지?
|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몇 번 부과되는 것인지? | |
| 담당부서 | 건축과 |
|---|---|
|
1991.5.31 이전에는 위반건축물이 발생할 경우에 건축주를 고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1991.5.31 이후에는 위반건축물의 관리개선 차원에서 건축법이 개정되어 “위반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