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정비구역 축소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점
| 정비구역 축소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점 |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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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범위의 축소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도록 도정법 제14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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