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초과 가능 여부
|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초과 가능 여부 |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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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가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계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승인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1-2-1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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