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지 않아도 충당이 되나요?
|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지 않아도 충당이 되나요? | |
| 담당부서 | 세정과 |
|---|---|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체납된 지방세에 납세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반드시 충당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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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종합민원
|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지 않아도 충당이 되나요? | |
| 담당부서 | 세정과 |
|---|---|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체납된 지방세에 납세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반드시 충당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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