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새로운 일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안내['22.4.18.(월)~]
| 새로운 일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안내['22.4.18.(월)~] | |
| 전화번호 | 02-2127-5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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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해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기간 : '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해제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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