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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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에서는 노인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노인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안전과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 최근에는 빈발하는 전화사기 범죄(보이스피싱)와 다단계 판매사기대처 요령 을 비롯하여 무료법률 상담제도(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 사회봉사국민공모제 등 법률복지제도를 노인층을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 :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를 읍？면 단위로 배정하여 무료법률상담 을 서비스하는 제도로서 현재 660개 읍？면 마을에 총 1천여 명의 변호사가 배정

※ 법률홈닥터 : 법무부가 선발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시켜

법률상담과 법률서류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전국 40개 기관에 배치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 재해복구, 주거환경개선, 농촌 일손돕기 등 인력지원이 필요한 곳에 법무부가 국민의 제안 또는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로 하여금 일손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3. 이러한 제도들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나아가 사회복지의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주셔야 국민들이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에 ‘전화사기 대처요령’을 비롯하여 생활에 도움 되는 법률서비스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법무부의 컨텐츠 파일을 보내드리오니, 이러한 정보가 귀 복지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고,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포스터 1부.

        2. 전화사기 대처 요령 1부.

        3. 법률홈닥터 포스터 및 웹툰 각 1부.

        4. 마을변호사 포스터 및 웹툰 각 1부.

      ※ 문의처 : 법무부 대변인실 한정진 홍보담당관(Tel. 02-2110-303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