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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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현장중심 공공관리제도 첫발

- 17일, 찾아가는 공공관리제도 주민소통회의
- 공공관리대상 추진위원장, 조합장 한 자리에

재건축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공공관리를 위해 첫발을 내딛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동대문구청 지하2층 강당에서 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조합장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중심 찾아가는 공공관리 주민소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시 공공관리과장, 동대문구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을 비롯한 실무자와 동대문구 관내 공공관리 적용대상 사업구역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건설업체 주도로 추진해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조합 등의 전문성 부족으로 정비업체 등 관련 업체가 개입되어 문제점을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조합 등은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철거업체,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시공자 등이 사업추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정비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 미흡으로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비대위가 구성되어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도개선과 공공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는 실제 업무 추진 단계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구역 지정 후 추진위 설립을 위한 정비업체 선정 지원하는 한편, 추진위원장 등의 선거를 지원해 주민들간의 분쟁과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 클린업시스템 운영으로 정보공개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실제 현장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의 애로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동대문구 관내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진행하는 정비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출일자 : 2011.03.11]
[제출부서 :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