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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이 한눈에 보이는 우리 마을 지도
| 건강과 안전이 한눈에 보이는 우리 마을 지도 | ||
| 소속 | 구민 | |
|---|---|---|
| 공동제안여부 | 단독제안 | |
| 공동제안사유 | ||
| 개요 |
건강과 안전이 한눈에 보이는 우리 마을 지도를 통하여 우리 구에 경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싶어 제안드
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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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및 문제점 | 동대문구는 경동시장이라는 커다란 전통시장 안에 다양한 과일을 파는 청과시장, 깡통시장 또 인근에 한약 박물관과 약령시장 등 전문적인 한약관련 시장, 마장동 우시장, 선농단, 청계천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곳 들이 많다. 이렇게 다양한 먹을 곳과 즐길 곳도 많은 지역이나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건강한 음식인지? 또 즐길만한 곳은 안전한지? 의문이 갈 때가 많다.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가지만 막상 가보면 불명확한 자료들로 인해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건강한 맛 집과 안전한 즐길 거리를 우리 구 에서 검증한 안전한 맛 집과 안전한 즐길 거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마을지도가 있으면 마을 주민들이 더 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 |
| 개선방안 | 적용대상은 우리 마을 안에 위치한 외식업소와 놀이시설이 중심이 되며 동대문구에서 접수를 받아 신청한 업소에 한에 적용기준에 맞추어 정말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청결상태와 주민들에게 과대광고 나 허위광고는 하지 않고 있는 지, 또 시설물들은 안전한지 유해물질은 없는지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적 용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한에서 검증서를 지급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방문과 불시 방문을 통해 업 소가 적용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마을 주민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잘못된 것에 대해 구에 신고하여 확인한다. 이렇게 매년 검증서를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마을 건강 맛 집과 안전한 놀이시설에 관한 마 을지도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적용기준이 1년 이상 잘 지켜지고 있으면 세금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포상혜택을 주고, 적합하지 못한 업소는 평가를 취하하고 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고 또 마을지도에서 삭제해 일정기간 영업정지 또는 폐업시키는 엄격한 기준을 두어 지키도록 한다. 예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병원등도 평가 운영제를 실시하고 매년 또는 몇 년에 한번 씩 평가를 실시하여 적용기준에 적합한 곳에 한하여 평가인증서 및 현판을 지급하고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한 정기적 인 방문과 불시 방문으로 인해 평가받은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하 지 못한 곳은 취소하고 평가인증 마크사용 중지와 함께 지원금도 중단된다. 심한 경우는 영업을 일정기간 정지 및 폐업시키기도 한다. | |
|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주민들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행한 마을지도에 나온 업소에 대해 신뢰성을 갖고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어 지역 내에서도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며 우리 지역 주 | |
| 기대효과(수입증대액) | 주민들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행한 마을지도에 나온 업소에 대해 신뢰성을 갖고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어 지역 내에서도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며 우리 지역 주 | |
|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 주민들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행한 마을지도에 나온 업소에 대해 신뢰성을 갖고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어 지역 내에서도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며 우리 지역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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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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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
| 작성일 | |
| 채택 여부 : 불채택 총평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의견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맛집의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인증절차에 문제점이 많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좋음, 우수, 매우우수의 3등급)를 시행, 한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일관되게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으로 인증 받은 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비용 지원 등 세제 지원 혜택 제공 중입니다. 놀이시설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법정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점검 및 정기시설점검 등 법정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시설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및 안전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놀이시설은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마친 시설만 운영 할 수 있어 구청 자체의 별도 평가인증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관리 체계가 다르고 관련 자료가 방대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새로운 인력, 관련 법규 검토, 예산 등이 수반되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차승희, 2127-407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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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