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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화 된 미혼남여 결혼대책 적극추진 요망
| 사회문제화 된 미혼남여 결혼대책 적극추진 요망 | ||
| 소속 | 구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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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제안여부 | 단독제안 | |
| 공동제안사유 | ||
| 개요 |
2. 제안 취지
0. 미혼남여의 싱글족 증가 와 출산율 저조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국가 장래가 걸린 문 제를 개인 자율 또는 기업적인 결혼정보업체, 소규모업체 등 이익단체에게 맡기고 방관하고 있다. 0. 인간의 근본을 챙기지 않고, 인구증가 정책 운운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제라도 결혼정보 시스템 구축 또는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혼남여 사랑만들기 이벤트 행사를 매월 실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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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및 문제점 | 3. 제안내용 1). 미혼남여 결혼 저해요인 0.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아파트 등 시멘트 문화로 이웃이 단절되고 이웃에 누가 사는 것조차 모르니 정보교환도 어렵고 학교, 군대, 직장 마련 등으로 나이만 먹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옛날처 럼 중매하는 사람도 없고, 정보부족으로 남녀가 교제하기도 힘들다. 0. 정부에서 출산의 근본을 챙기지 않고, 출산 이후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여건이 좋아서 결혼 한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직장마련과 배우자 선택 등 2중고를 겪으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낭 비로 결혼을 포기하고 싱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0. 몇 년 전에는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일부 지방자치 단체, 기관. 사회단 체, 기업체, 협회 등에서 서로 경쟁을 하듯이 “미혼남여 사랑만들기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만남의 광 장 마련으로 미혼남여로 부터 호응도가 좋았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국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지 않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2) 결혼정보업체 이용 경험 사례 0. 진정인은 나이가 65세이고 2녀 1남이 있다. 결혼 적령기에 있지만 상대를 만나지 못해 한명도 결 혼을 못 시켰다.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부탁도 했지만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자녀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교제도 힘들다. 0. 2011년도부터 20여개 결혼 정보업체와 상담을 했으나 신뢰도가 낮아서 2014년도에 우리나라 1 위 결혼 정보업체라고 광고된 업체에 세일기간 가입비 1,620만원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당초 매니저 의 달콤한 설명으로 가입을 했지만, 그 뒤 매칭 담당자가 마구잡이 알선과 캔슬을 2번이나 놓아서 딸이 1 년이란 허송세월과 미팅 한번 못하고 위약금 42만원을 주고 해약을 했다. 0. 2015. 8월경에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서 갑자기 전화로 지인이 있다면서 가입비 30만원을 내고 만 나라고 하여 만났더니 시간낭비이고 현재는 그 업체에서 소식도 없어 가입비 30만원만 낭비 했다.(기타 회 비와 발품일은 생략) | |
| 개선방안 | 3). 제안회신 요구사항 ⇒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 (1).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 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기 만족감과 사명감 부족으로 지금은 정부의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우리 주변에 싱글족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장래에 희망도 보이지 않아 아까운 청춘들이 삶을 포기 하 는 사례도 있다. 이제 동대문구청에서 라도 구민을 위해서 적극 나서서 젊은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엮어 나 갈수 있도록 신명 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수 있는지 여부 ? (2) 몇 년 전에는 인구증가 정책일환으로 출산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경쟁을 하듯이 “미혼남여 만 남의장” 행사를 많이 열어서 호응이 좋았는데, 지금은 일부 추진하는 곳도 있지만,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 고 있는 것인지 정부가 출산 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데, 대전시 처럼 매월 테마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만남 의 장을 열듯이, 앞으로 동대문구청에서도 국가의 장래가 걸린 출산정책을 위하여 출산의 기본인 결혼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또는 구청을 비 롯 산하기관, 단체, 협회 등 범 구민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미혼 남여 사랑 만들기 만남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지 여부 와 다른 계획이 있다 면 어떤 것이 있는지 ? ※ 타시도 사례 참조, 본건 상황에 따라 보도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음. | |
|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
| 기대효과(수입증대액) | ||
|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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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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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
| 작성일 | |
|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사회문제화 된 미혼남여 결혼대책 적극추진 요망 총평 : ○ 안녕하십니까?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동대문구에서는 5년 전 귀하께서 제안하신 이벤트 내용에 대해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호응도가 적어 이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 편성되지 않았으며 향후 출산, 결혼 정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불채택'으로 처리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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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