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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 ||
| 소속 | 구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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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제안여부 | 단독제안 | |
| 공동제안사유 | ||
| 개요 |
○ 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에게 어
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적지 않은 편 견을 갖고 있다 보니, 정작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 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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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및 문제점 |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사고에 대비 한 사고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토록 강력히 행정 지도를 하지만 민간 시설로 구청에서 법적으 로 처리에 애로 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 |
| 개선방안 | ① 어린이들이 적어도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 고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토록 강력히 행정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의 내용도 대 인 사고, 대물 사고, 치료비등 놀이터 및 공원에서 놀다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험까지 포함토록 합니다. ※ 물론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도 보험 내용을 1항에 준하여 갱신 토록 함 | |
|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
| 기대효과(수입증대액) | ||
|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 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를 이용 ② 부모들도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에 내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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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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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
| 작성일 | |
|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으로서의 가치 : 제안에 해당되지 않음 총평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조』의거 제안자의 자격이 동대문구 구민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생님께서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좋은 제안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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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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