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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
| 성폭행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 | ||
| 소속 | 구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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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제안여부 | 단독제안 | |
| 공동제안사유 | ||
| 개요 |
최근에 장안동에서 발생했다는 성폭행 사건은 딸가진 부모인 저의 마음까지 아프게 합니
다.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근본적인 예방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원경찰' 제도입니다. 각 동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을 두어서 계속적인 순찰을 하도록 한다면, 두가지 효과가 있습 니다. 첫째는, 범죄예방이요. 둘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찰인력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 청원경찰' 제도를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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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및 문제점 | 최근에 장안동에서 발생했다는 성폭행 사건은 딸가진 부모인 저의 마음까지 아프게 합니 다.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근본적인 예방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원경찰' 제도입니다. 각 동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을 두어서 계속적인 순찰을 하도록 한다면, 두가지 효과가 있습 니다. 첫째는, 범죄예방이요. 둘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찰인력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 청원경찰' 제도를 제안합니다. | |
| 개선방안 | 최근에 장안동에서 발생했다는 성폭행 사건은 딸가진 부모인 저의 마음까지 아프게 합니 다.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근본적인 예방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원경찰' 제도입니다. 각 동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을 두어서 계속적인 순찰을 하도록 한다면, 두가지 효과가 있습 니다. 첫째는, 범죄예방이요. 둘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찰인력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 청원경찰' 제도를 제안합니다. | |
|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
| 기대효과(수입증대액) | ||
|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 ||
| 파일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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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
| 작성일 | |
|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성폭행 사건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동 청원경찰 제도”을 도입하여 관내 순찰을 한다면 성폭행 등 범죄예방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제안으로서의 가치 : 현재 청원경찰법 의거 구에서 시행할 수 없음 총평 :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청원경찰이 범죄 예방차원의 관내순찰활동은 직무범위에 벗어나므로 불채택 결정합니다. ※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 청원경찰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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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