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0. 12. 30일자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매개

감 염병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횟수 완화 등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용어변경

       - 성병 → 성매개감염병
       - 전염병환자 → 감염병환자

나. 관련조문 변경

      - 전염병예방법 제4조(건강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1조

      - 『전염병예방법 제8조(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다. 건강진단대상자 지정 주체 및 회수 변경(별표 1참고)

     - 지정 주체 : 별표 대상자 4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서 특별 자 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유흥종사자 1회/개월에서 1회/3개월로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1주에서 1회/3개월로 변경

※ 【별표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회수
      (제3조 관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