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수준 제한 없이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지침상 서식으로 제출)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 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진단서상 정액검사일은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함

지원절차

지원내용

신청 구비서류

• 1난임진단서(체외시술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시술지원신청용) 원본 1부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2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3주민등록등본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
    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 함)
•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위해 제출
• 5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신청서(방문신청 시 작성)
• 6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혼인신고 안된 부부인 경우)

• 7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자필서명필수)
• 8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발급일자 3개월 이내 서류)
• 9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명의 서명 포함)
• 10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⑩,⑪번 생략 가능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 11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증명 중 1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13약제비 청구서(보건소 작성 가능)
• 14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 15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가능)
• 16약제비영수증(약국봉투)
• 17여성 통장사본 1부(시술자 본인의 동장사본)

정부지원 시술의료기관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난임시술 클릭 → 인공/체외 선택 → 지역 선택 → 병원명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