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지역경제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일자리청년과 | |
| 처리부서 | 일자리청년과 | |
| 전화번호 | 02-2127-4203,4207 | |
| 처리기간 | 15일 | |
| 수수료 | 30,000원 | |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
| 구비서류 |
1.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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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종사자 변경 등 | |
| 서식/샘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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