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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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청량리역 변전소 위치 이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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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64417 작성일 2024-04-24 1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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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내 설치 예정인 변전소 위치 변경을 요청 합니다.

1. 설치예정인 변전소는 재난(화재) 위험성과 전자기의 영향으로 지역주민 건강을 해칠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 초고층 건물인 롯데캐슬 SKY-L65 단지(1425세대 최고 높이는 225m)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1)화재 재난 발생시 대규모 재난발생가능성 존재
2013년 11월 30일 마장동 변전소의 화재가 발생 하였으며, 이 화재로 불꼿이 건물 외부로 수십m 분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108976

설치예정 변전소는 화재 재난에 대비를 하겠지만, 마장 변전소 또한 화재예방 및 진압시설을 설치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화재가 발생 외부로 불이 분출하였습니다.
다행이 마장변전소 주변에 대형 고밀도 초고층 건출물이 가까이에 없어,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변전소 50m 이내에 청량리 롯데캐슬은 1425세대가 거주하며, 초고층 빌딩으로 만약 변전소의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4월 22일 동대문구청에서 주관한 주민설명회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준비한 설명자료에는 전절변전소 설치사례로 신안산선(KTX광명역) 과 인덕원동탄선(수원월드컵경기장)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개 전절변전소 주변에는 초고층 고밀도 거주구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량리역 변전소와의 비교는 맞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2) 변전소 자기력으로 인한 거주주민의 건강 악화 가능성 존재
송전선로에 발생하는 자기장에서 자기장밀도는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인 물질로는 차폐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장의 밀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므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설명회 에서 현대건설측은 인체 무해 기준이 833mG이며, 강릉선 대화전철변전소(지상변전소 내부)의 경우 2~4mG이므로 기준을 맞족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체 무해 기준이 833mG는 단기간 노출에 대한 기준으로 장기간노출 가능성이 있는 주변 주택거주자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네델란드의 경우는 4mG로, 아일랜드 는 22m 이격으로 우리나라의 기준보다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출처) 송-변전설비에서의 자기장 발생 현황과 규제 기준, 서경규, 2012.12, Journal ofDaeguGyeongbukDevelopment lnstitute Vol. 11. No.3 2012. 12. pp 133~145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기준을 만족 하였다고 하여, 인체에 무해 하다는 결론을 낼수 없습니다.

2. 주민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량리역 4지구 재개발 계획은 GTX 계획 이전부터 순조롭게 진행하여 23년 8월 부터 입주를 시작 하였습니다.
GTX 계획안이 확정되고, 주민설명회를 23년 8월경에 실시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개슬 입주자는 변전소 건설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의견개진 기회조차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송전선으로부터 거리가 1% 멀어질 경우, 공동주택 가격이 4.5% 증가하고, 공동주택이 송전선으로 부터 250미터 이내에 있을 경우 750~1,000미터 구간에 위치하는 것에 비해 16%정도 가격이 하락한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출처) 손철, 2006, “고압 지상 송전선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헤도닉분석”,부동산학연구12(2),한국부동산분석학회
즉 주변 주민의 재산가치를 하락 시킬수 있으므로 주변 주민에 설명 및 동의 여부는 사업시행에 중요한 과정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의 악영향을 받는 주민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할수 있었음에도 주민설명회 참여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진행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터파기 공사중 주변건물 및 운영철로의 침하(사고)가능성 존재
지하변전소는 지하 32m (지하4층) 에 설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두께 등을 고려 하면, 지하 35m 이상 터파기가 예상이 됩니다.
예정지 주변 10m 이내에 이용중인 철도 노선이 있으며, 철도의 이동시 진동과 고하중에 의한 침하 또는 터파기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관리를 잘 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사시 좀더 안전한 지점으로 변경이 필요 합니다.

상기 설명한 내용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위험성 및 주민건강위험, 주민설명 참여기회 박탈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변전소 설치위치 이전을 요청 합니다.
대안1) 마장변전소는 청량리 역사와 약 1.5km 떨어져 있고, GTX 왕십리 역사 건설 계획이 있으므로, 마장변전소 용량을 확장하여 이용하는 방안
대안2) 청량리역 내 철도 부지중 주변의 주택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점에 변전소 설치 하는 안 (필요시 기존건물 이전)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경륜
전화번호 02-2127-5122 답변일시 2024-04-26 18:07:0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정문 앞 지하 변전소 및 수직구 조성 반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시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지티엑스씨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에 해당 지역에 변전소 및 점검수직구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23.9월, 11월)하였고, '24.1월에는 동대문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량리역 GTX-C노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24.2월, 3월)하였고, '24. 4. 22.에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개최된 GTX-C노선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어, 부구청장에게 변전소 설치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구청에서도 변전소 설치 반대 입장을 지티엑스씨측에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계속하여 변전소 설치 반대의사를 제출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통행정과 김경륜 주무관(☎ 2127-48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쾌적·안전·투명한 구정운영으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