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분석

정부 재정여건출처 :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 관계부처 합동)

  • (새 정부 재정 운영 기조 전면 전환) 확장적 재정운영 건전 재정운영
    • 23년 정부 예산 증가율 : (18~22년) 8.7% ⇒ (23년) 5.2%으로 하향 안정화
      • 국세 증가율 둔화는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 금리상승에 따른 세수 감소등에 기인
    • 23년 정부세출편성방향 ⇒ 역대 최대 규모 지출 재구조 추진
      • 성역업는 지출 구조조정 위한 코로나 한시주출 정상롸, 보조사업 정비추진
      • 민간보조사업 1,205개 사업 총점검 유사중복 61개 폐지, 191개 감축
  • (지방재정정책) 지방자주도 확충지원, 현금성 복지사업 제재 등 재정 책임성 강화

경기여건

  • (대외) 급격한 통화긴축 등에 따른 주요국 경기위축 본격화
    • 세계경제는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애 다른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 및 교역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
      • '22→'23년 성장전망(%, OECD) : (세계경제) 3.1→2.2 (美) 1.8→0.5 (유로) 3.3→0.5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제외 시'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예상
    •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가능성
    • 다만, 中 부동산 경기 등 경제 불확실성, 신흥국 부채위험, 러-우 전쟁 향방등 하방리스크도 상존
  • (대내) 대외여건 약화, 금리인상 영향 등이 경기회복세 제약
      • '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 '22년 2.5% → ''23년 1.6% // 22/12/ 기재부
    • (수출·투자)세계경제·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자금조달여건 약화, 주택수요 등으로 어려움 지속 전망
      (소비)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 및 고용 둔화 영향 등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전망
'22~'23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 그래프 전세계(22년 - 3.1%, 23년 - 2.2%), 미국(22년 - 1.8%, 23년 - 0.5%), 유로존(22년 - 3.3%, 23년 - 0.5%) / 카드매출 증가율(전년동월비) 추이 그래프(수출 : 21년 1월 ~ 7월 사이 50%까지 증가했다가 22년 11월에 -14%까지 하락하는 추세, 카드매출 : 21년 1월 ~ 7월 사이 25%까지 증가했다가 22년 11월 6.4%까지 하락하는 추세)

금융·부동산시장 여건

  • (금융시장) 최근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 및 경기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높은 상황
  •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위축, 일부지역 미분양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22.1~10월 평균 주택거래량 : 4.5만호, 역대 최저 수준('06~'21년 월평균 7.9만호)
주가지수 및 환율 추이 그래프(KOSPI - 22년 1월 3200pt에서 12월 1200pt까지 하락하는 추세, 원/달러 - 22년 1월 2300원에서 12월 1300원까지 하락하는 추세),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그래프(17년 1월 100에서 22년 1월 206.4까지 증가했다가 22년 10월 176.7까지 하락한 추세)

민생 여건

  • (물가) 오름세 둔화가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 상존
    • 원자재가격 하락, 수요둔화 등으로 상방압력 점차 둔롸 전망
      다만,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등 공공 요금 상방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
    • 내년 초까지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며 서민 생계비 부담 우려
소비자물가 추이 그래프(전년동월비 22년 1월 3.6%에서 7월 6.3%까지 증가했다가 10월 이후 5.0%까지 하락하는 추세), 주요 생계비 지출 증가율 그래프(22.1.4. ~ 3.4.)(전년동기비에 따른 명목지출, 실질지출 % - 전체소비 5.6%, 0.5%, 음식, 숙박 - 18.2%, 10.1%, 차량연료 - 22.1%, 3.1%, 주거 - 4.5%, 2.5%, 식료품 - 2.2%, 7.7%)
  • (고용) 금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영향 등이 향후 증가세 제약
    • 금년 고용은 일상회복,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장기 추세를 큰 폭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 기록
    • 향후 장기 추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기저영향, 경기둔화, 인구충격 등이 중첩되며 취업자 증가폭 축소 전망

구조적 여건

  • 지난 수년간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
      • 급격히 증가란 국가·가계부채 등으로 정책대응 여력도 제한
  • 인구충격이 심화되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가운데 성장동력 확충 및 생산성 향상 노력 시급
  • 특히 디지털화·탄소중립·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구조 전환에 대한 적응 여부가 미래 국가 경쟁력 좌우

내년에는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 심화 전망

⇒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 대비 체질개선 노력 병행 필요

동대문구 재정여건

세입여건

  • 지방(구)세는 사회전반에 걸친 일상회복 경향에 따라 소비심리 개선 및 경제여건의 완화가 기대되나, 대외적 정세에 따른 경제상황 불확실성도 상존
  •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의 효과로 점진적 증가 기대
  • 이전수입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추세로 세수호조가 전망되며, 조정교부금의 증가폭 확대 예상

세출여건

  •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 취약계층과의 동행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로 구 가용재원은 감소 전망
  • 노후 SOC 지속 정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경제성장 투자 등 지출수요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주민안전과 복지, 문화기반 조성, 쾌적한 환경 정비 등 주요 구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