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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여건출처: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경기여건

• (대외) 거시여건은 소폭 개선 예상되나, 구조적 리스크 확대
  • 세계성장은 반등이 어렵겠으나, 중심축이 “내수→교역”으로 전환되며 내수-수출 국가간 상반된 흐름 예상
  • 다만, 지정학적 위험(중동.러·우/中,·대만), 글로벌 분절화 심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리스크 상존
• (대내) 회복세 확대되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민생어려움 예상
  • 반도체·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획대 되겠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 둔화, 건설 경기 부진 전망
    • (수출) 세계 교역·반도체 업활 회복 등으로 수출 개선 전망
    • (투자) IT업황 호전, 수출 회복 등 긍정적인 요인이나, 부동산 경기 하강, 건설수주·착공 부진 등으로 건설 중심 어려움 예산
    • (소비)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실질소득 등 소비여력 제약
      ⇒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지역경제 중심 어려움 가중

금융·부동산시장 여건

•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관리 필요성 확대
  • (금융) 글로벌 인플레 압력 둔화 등으로 변동성은 다소 완화
    • 다만, 금리인상 영향 누적 등에 따라 부동산 PF, 가계부채, 한계 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잠재
  • (부동산)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가운데, 최근 거래도 감소 추세
    •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역전세 위험은 다소 완화 됐으나, 지역 다세대·다가구 주택 중심으로 어려움 지속 가능성

민생 여건

• (물가) 상승세가 완만히 둔화되면서 상반기 중심 고물가 부담 지속
  •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세와 함께, 기대 인플레 하락 등 수요압력 완화 영향으로 서서히 둔화 예상
  • 다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경기 회복 제약 전망
    • 지정학적 갈등, 기상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

• (고용)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 전망
  • 그간 고용 호조를 견인하던 대면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 축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 예상
  • 노동공급 측면에서 여성·고령층 중심으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

구조적 여건

• 역동성·성장잠재력 저하, 인구·기후 위기 등 경제구조 변화 가속화
  •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사다리 약화, 경쟁제한적·불공정 관행 등으로 생산성 제약 및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
    *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WIPO, ’23년, 132개국) : (혁신역량)10위 (규제환경)53위 (기업정책)58위
    * OECD 상품시장규제 지수(’21년) : 진입장벽 규제 수준은 38개국 중 4위로 최상위권
    • 교육·노동시장 혁신 지체 등으로 사회적 이동에 대한 기대 약화
    * 교육경쟁력(IMD, ‘23년) : 63개국 중 26위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적합도는 49위로 최하위권)
  •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기후위기 심화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노력 시급
    •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중장기 정책 대응 여력 저하
    * 국가채무(조원) : (’17) 660 (’18) 681 (’19) 723 (‘20) 847 (’21) 971 (‘22)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