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분석

(대외) 급격한 통화긴축 등에 따른 주요국 경기위축 본격화
- 세계경제는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애 다른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 및 교역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
  - '22→'23년 성장전망(%, OECD) : (세계경제) 3.1→2.2 (美) 1.8→0.5 (유로) 3.3→0.5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제외 시'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예상
-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가능성
- 다만, 中 부동산 경기 등 경제 불확실성, 신흥국 부채위험, 러-우 전쟁 향방등 하방리스크도 상존
(대내) 대외여건 약화, 금리인상 영향 등이 경기회복세 제약
- - '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 '22년 2.5% → ''23년 1.6% // 22/12/ 기재부
- (수출·투자)세계경제·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자금조달여건 약화, 주택수요 등으로 어려움 지속 전망
  (소비)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 및 고용 둔화 영향 등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전망

(금융시장) 최근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 및 경기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높은 상황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위축, 일부지역 미분양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 '22.1~10월 평균 주택거래량 : 4.5만호, 역대 최저 수준('06~'21년 월평균 7.9만호)

(물가) 오름세 둔화가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 상존
- 원자재가격 하락, 수요둔화 등으로 상방압력 점차 둔롸 전망
  다만,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등 공공 요금 상방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
- 내년 초까지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며 서민 생계비 부담 우려

(고용) 금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영향 등이 향후 증가세 제약
- 금년 고용은 일상회복,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장기 추세를 큰 폭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 기록
- 향후 장기 추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기저영향, 경기둔화, 인구충격 등이 중첩되며 취업자 증가폭 축소 전망

지난 수년간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
- - 급격히 증가란 국가·가계부채 등으로 정책대응 여력도 제한
인구충격이 심화되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가운데 성장동력 확충 및 생산성 향상 노력 시급
특히 디지털화·탄소중립·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구조 전환에 대한 적응 여부가 미래 국가 경쟁력 좌우

내년에는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 심화 전망

⇒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 대비 체질개선 노력 병행 필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 취약계층과의 동행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로 구 가용재원은 감소 전망
노후 SOC 지속 정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경제성장 투자 등 지출수요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주민안전과 복지, 문화기반 조성, 쾌적한 환경 정비 등 주요 구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