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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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청량리 도로 원래대로 복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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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2158 작성일 2021-04-20 0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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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기사를 보니 동대문구청에서 불법 노점상 거리가게 설치를 위해 청량리역 주변 도로폭을 좁히는 공사를 완료하였더군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 노점상이 즐비한 청량리역 주변을 보면 해당 지역에는 수년째 영업을 하지 않거나 빈 천막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대문구에서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심한 청량리역 앞 도로폭을 좁히고 거리가게를 설치하겠다니요. 세금을 들여서 시민 불편을 자초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요? 

노점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일어설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공공 대지를 활용하여 노점을 입주시키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지역명소로 만들고 있는데, 동대문구청은 어떻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노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구태에 집착하는 동대문구로 불법 노점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사와 방송을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면 수정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노점 때문에 수만 명이 피해를 보는데 그게 구청 주도로 이루어지다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거리가게허가제 전면 폐지 및 새로운 노점 상생 대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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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박상민
전화번호 2127-4587 답변일시 2021-04-26 16:40:5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거리가게 정비 및 현대코아 보도폭원확충 공사 관련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청량리 현대코아 일대는 수십 년 전부터 17개의 노점이 현대코아 사유지를 불법 점유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버스이용객의 정류소 통행방해 등의 막대한 불편사항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비를 위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지역의 사업과 관련, 가급적 현대코아 측의 사유지를 침해하지 않고 버스 이용객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보도폭원확충 공사를 병행하여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거리가게 판매대의 설치 대수를 당초보다 축소하고 보도정비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쾌적하고 미관상 개선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본 사업의 취지는 기존 거리가게(노점)을 피해자나 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 보장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며, 허가제를 통하여 1년 단위 계약갱신, 최대 10년의 제한사항을 두어 거리가게의 점진적 소멸을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임을 알려드립니다. 
 철거의 대안적 방안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환경개선 도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판매대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여 거리가게로 인한 안전 및 위생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추진사업에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보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재차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