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대한국민의 미래입니다. 학교가 없는 지역에 우리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주민들은 인근 고등학교가 없어 중학교 진학후 전농답십리에서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농동,답십리,장안동,용두동 주민들은 고등학교 신설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14년의 세월을 기다려 왔습니다.아이들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가 많아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 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구청장)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 계획에 학교의 설치 계획 또는 정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 1항의 따른 학교 설치 계획 또는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의 매수 계획 또한 해당 학교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교육감)은 강북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학교부지 설치 시한이 있을것 같은데 몇 년입니까? 시한이 초과되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겁니까?
"초중등교육법 제 11조2에서 초중등 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학생, 학교 등에 대해 기초자료 수집
을 위해 매년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
라고명시 되어있는데 동대문구 재개발에 따른신뢰할 만한 인구 추계에 대한정보 미공개로 교육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구 추계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력이 요구합니다.
서울시 인구밀도 부문에서 25개구중에서 인구밀도가가장 높은구는 1위는 양천구 (46.8만명, 162%), 2위는 동대문구 (36.4만명, 154.4%)입니다. 두 지역구는 인구밀도가 높은 반면 고등학교수와 학군의 격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용두동은 '18년 기준 인구가 약 20만명이며 뉴타운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증가(동대문구의 학생 수요 분석을 보면 동대문구는 재정비 사업을 통해 10년 전후로 기존 세대보다 약 10,800세대 증가 예측) 하고 있는데 서울 동부학군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논리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강북의 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독소조항을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님은 완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중,고등학교를 신설하려면 학급당
학생수가 34명 기준으로 24학급에서 36학급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구 감소시대에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인근 성동구(금호고,도선고),서초구(잠원고) 사례를 보면 교육청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서울시내에 10년간 고등학교를 신설 및 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불합리하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잠원고 인근에는 반포고, 세화고, 세화여고, 현대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신설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전농동 부지용도가 학교부지인데도 우리 주민들은 14년의 세월을 기다려 왔습니다. 정말 허탈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20만명의 동대문구 전농동, 답십리동, 장한동, 용두동 주민들은 유덕열 구청장, 민병두 국회의원과 주민 토론회를 하였으며 이제는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하니 기한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주민들은 교육청에 방문하여 강력하게 집단 항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덕열 구청장은 토론회시 주민이 원할 경우 5~10만명 서명운동을 구청주관으로 추진하겠다고 자신있게 발언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구청 주관으로 10만명 서명운동을 열열히 원하고 있으며 토론회시 발언하셨던 서명운동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0년 민선5기, 2014년 민선6기, 2018년 민선7기 선거 최대 공약사항 이었습니다. 유덕열 구청장은 고등학교 유치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공약사항에 대한 미이행은 직무유기이며 주민소환제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실행이 없을 경우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 방문하여 강력하게 집단 항의를 할 것이며 또한 주민 소환제 신청을 추진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인구감소 등 구시대적인 논리로 고등학교 유치 교육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치 교육사업의 주체는 어느 기관이며, 또한 어느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대문구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서울시 평균 24.6명, 대광고 33명, 경희고 31.3명, 동대부고 28.8명 등 과밀화가 매우 심각하며 정작 전농답십리에는 학교가 1개 밖에 없습니다. 인구밀도 또한 동대문구는 서울시에서 양천구 다음으로 높으며 현재 서울시 평균 학급당 학생수 보다 현저히 높아 과밀화가 매우 심각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학교부지에는 학교가 지어져야합니다. 학교부지에 주민시설 유치는 필사적으로 반대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