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매니페스토란?

정치선진국의 매니페스토

• 한국

  • # 따뜻한 약속
  • # 더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민주시민운동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선거 이후 만연해 왔던 이미지선거, 이념적 대립, 지역주의, 연고주의 등 구태적인 선거문화를 쇄신하고,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 2월 매니패스토 정책 선거추진본부가 발족되면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거쳐 1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 매니페스토가 정착되었다고 단언 할 수는 없지만 시민사회와 함께 일부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공약을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점차적으로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로의 발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 영국

  • # 의회정치의 본고장
  • #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신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난 90년대부터는 출마자가 투명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과거의 노선을 공식적으로 반성하며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었습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은 2.5 파운드, 우리 돈으로 4천6백 원 정도에 매니페스토 정책공약도서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약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공약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고 이행 여부를 챙깁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고 이행 여부를 챙깁니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이면 주가가 출렁인다고 합니다. 주요정당의 정책방향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646명의 하원 의원 모두가 늘 지역구민의 검증을 받고 있고 그 결과는 곧바로 다음 선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일본

  • # 메니페스토 운동
  • # 50여년만의 평화적인 정권교체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의 배포는 공직선거법의 "불특정다수에게 문서도화 배포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선거위반으로 간주되어 선거 전의 배포는 금지되다가 2003년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어 보궐선거를 제외한 국정선거에서는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선거기간 중에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 11월 9일 총선에서는 각당이 매니페스토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 실험이 한창입니다.지난 2009년 총선에서는 매니페스토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 미국

  • # 미국정당대회(코커스)
  • # 당의 정책 동시선택

  미국은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하는 사회입니다.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질타를 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에 가장 익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수 성향의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과 민주당과 가운 것으로 알려진 "브루킹스 연구소" 구체적인 정책제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 행정부와의 개별 토론이나 의회 청문회 출석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 정당대회(코커스)에서 인물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과 당의 정책들을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대통령후보로 나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더불어 당내경선 이후의 후보단일화의 명분, "승리한 후보가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 했는가"로 기준을 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Anti 테제로 일관하던 공화당 후보와는 다르게 미국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2023)

매니페스토 수상현황